이 사건은 술에 취한 의뢰인이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바로 검거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을 때는, 본인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당시 조사를 받을 때도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저희가 신속하게 상황을 확인해 보니, 이미 경찰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범행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벌금형이나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아 형사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수립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건의 ‘경미성’을 최대한 부각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 정리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우발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엉덩이를 ‘움켜잡은 것’이 아니라 ‘단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②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확보 등 선처받을 수 있는 자료들 확보
기소유예는 단순히 “초범이다”,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실제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는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강제추행 기소유예 결과를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불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처분을 내리는 검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 수사관 출신 변호사가 직접 투입되어 검사실과 소통을 담당합니다. 서면으로는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부족한 점이 없도록 직접 면담을 통해 구두로도 꼼꼼하게 소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범행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검사는 사건 기록이 송치된 이후, 피의자 측이 별다른 의견이나 자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곧바로 구약식이나 구공판 처분을 내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처분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뒤늦게 반성문이나 탄원서, 합의 자료를 준비하더라도 기소유예로 다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검사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사건의 성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우발성, 경미성 같은 요소들이 충분히 정리되어 기록에 반영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준비할 수 있다면 가장 좋고, 적어도 검찰 송치 이후에는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해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사건이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계할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신속하게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