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코인 투자와 관련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같이 재판을 받았던 공범은 항소기각이 되었는데, 어떻게 저희 의뢰인은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과 공범은, 피해자로부터 약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공범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며 두 사람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공범은, “자신 역시 의뢰인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의뢰인에게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범 간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항소심 결과는 변호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기존 결과를 뒤집고, 공범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시키는 것, ✔ 공범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준비하였는데요.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범이 제기하는 책임 전가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술의 모순을 하나씩 짚어내고, 공범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공범이 전체 범행 구조에서 의뢰인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피고인의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한데요. 증인의 진술 또한 가담 정도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자료이기에, 저희가 법정에서 정면으로 붙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② 양형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 집중 정리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이미 선물 거래 등으로 모두 지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에 전문성을 보유한 로펌으로, 고소인을 오랜 시간 설득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금액 대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사는 제한적인 감형 요소로만 고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변제 금액이 크지 않다고 미리 합의를 포기하는 것은, 변호인이 진정으로 의뢰인을 위해 신경을 써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공범은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어떤 변호인을 만나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처럼 180도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관여되어 있는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각자 가담 정도가 달리 평가되고 그에 따라 형량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항소심은 이미 1심을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전략으로 접근하게 되면 항소기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형사전문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투입되어 법정 분위기를 파악하고 변론 전략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 변호사에게만 사건을 맡겨두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대응TF팀 전체가 투입되는 구조이기에, 이 사건처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재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