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무등록 대부업 및 불법추심 행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저희가 선임된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특히, 본 건은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 중 저희 의뢰인만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대부업법위반 사건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의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허가 받지 않은 업체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매우 높은 고금리를 수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된 사안이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단순 직원에 불과했던 피고인 3명 전원에게 전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저희는 이들 중 한 명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더욱 불리한 점은, ✔ 다른 두 명의 피고인은 ‘대부업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만 기소됐는데 저희 의뢰인은 여기에 더해 ‘채권추심법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 또한, 검사 측에서도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오히려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 구속 상태에서 석방을 이끌어내는 것, 이 두 가지를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문제 삼는 ‘범행 수법의 불량성’ 완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이 사건은 추심 과정에서의 폭언·압박 등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형식적인 반성문 제출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일정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대부업법위반 사건에서의 피해자 합의의 감형 효과에 관하여
다만, 대부업법위반 사건은 법리적으로 ‘피해자’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형사 사건처럼 합의를 했다고 무조건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돈은 돈대로 쓰고, 감형은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이 분야 전문 변호사가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법정 분위기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저희 의뢰인에게 어떤 점을 기대하는지 정확히 분석한 후, 채무자와 합의가 감형을 이끌어 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저희 의뢰인은 단순 직원에 불과하여 합의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이 매우 한정적이었는데요. 적은 금액으로 채무자를 설득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변호인의 역량이자 역할입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항소심에서 저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함께 재판을 받았던 다른 피고인들은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적용된 죄명이 더 적었음에도,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건, 유사한 가담 구조에서도 어떤 변론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명확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위반 및 불법추심 사건은 적용되는 죄명이 다양하고, 범행 구조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대응 전략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담 정도, 가담 기간이 같았던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이처럼 최종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는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에서 영장을 기각시킨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실제 구속영장청구서와 함께 정리해 둔 글을 첨부해드리니, 필요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법위반 총책 구속영장 기각 사례▼
https://blog.naver.com/meohk3/223768241992

▼대부업법위반 직원 구속영장 기각 사례▼
https://blog.naver.com/dbdudals4842/22371850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