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사설거래소
도박사이트 직원, 다른 피고인들은 구속된 사건
집행유예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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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무법인 청 방문경위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회사를 퇴직하고 가게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토토사이트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환전, 스포츠 경기 결과를 업데이트, 배당률 관리 업무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가담한 토토사이트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범죄단체 혐의까지 적용되었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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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법무법인 청만의 솔루션
최근 토토사이트 직원도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경찰조사를 혼자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진행에 아쉬운 점이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검찰조사부터는 저희가 꼼꼼히 챙겨드리고, 역할이나 수익금 측면에서 방어하여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의뢰인 혼자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들이 함께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과 차별화된 변론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른 공범들과 다른 피고인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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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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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사건 결과 및 의의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받은 7명의 피고인 중 4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청 형사전문변호사가 차별화된 변론을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 또한 법정 구속을 면치 못하였을지 모릅니다. 일반 토토사이트 직원도 앞으로는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꼼꼼히 사건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