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하부 조직의 대표로서, 모집책이자 상담원으로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4년 형을 선고받고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신 건인데, 저희만의 사건 처리 프로토콜과 노하우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형량도 감형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인적 사항을 알아내는 1차 콜센터(모집책) 및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보상을 받기 위한 대출을 받아 송금하면 코인이 지급될 것이고, 이후 대출은 철회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내는 2차 콜센터(유인책)를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였습니다.

• 게다가 의뢰인은, 단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조직 대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고, 검사는 부대항소까지 제기한 것이었죠. 이런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아니라 형량이 더 높아지는 ‘올려치기’ 될 확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감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여러 번 기일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지 않고, 1회의 공판만으로 재판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항소심에서 추가 양형 자료를 제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겠죠. 저희는 항소심 전략을 짤 때 이런 부분을 미리 고려하여, 기일을 여러 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저희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사 신청을 통해 1회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물론, 양형 조사 신청을 한다고 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전부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소명했기에, 항소심 재판부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 그리고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다거나,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개인적인 양형 사유만으로는 감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발생한 경제 범죄 사건으로 분류되므로, 항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감형 카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저희는 검사의 부대항소를 기각시킨 것은 물론, 항소심에서 감형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방을 쓰시는 분들도, “이 사건은 ‘올려치기’만 안 당해도 선방한 것이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예상보다 결과가 잘 나오자 의뢰인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항소심 상담 비율이나 수임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저희는 상담 과정에서 절대로 좋은 결과만을 장담하지 않고, 실제 판결 사례들에 기반하여 예상되는 형량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주어진 조건 내에서 형량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1심 때는, 무조건 “좋은 결과 받게 해주겠다”,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겠다”는 로펌에 사건을 뺏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1심 결과를 받고 나서는, 저희의 상담 내용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찾아오셔서 “변호사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이 맞았다”고 하시는데요. 이처럼 저희는 항상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결과 예측도 정직하게 해드립니다. 저희 의뢰인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