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저희의 조력으로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의 권유로 투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수익금이 꼬박꼬박 잘 지급됐고, 좋은 투자처라 생각되어 주변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게 됐죠. 소개 인센티브가 나오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투자를 한 곳은 문제가 있는 회사였고,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자 지인들은 의뢰인 또한 공범이라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윗선을 믿은 잘못 밖에 없지만, 본인 때문에 고소인들이 피해 입은 것이 미안하여 본인 명의 재산을 처분해 변제를 시도하는 등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업체의 ‘지점장’ 직함을 받고,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네트워크 로펌에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로 선임했는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두고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다가 저희 로펌에 오셨습니다. 즉, 저희는 짧은 시간 안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핵심을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만 해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핵심 쟁점을 파악하여 진술의 방향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의뢰인 또한 윗선을 신뢰하여 투자를 했고 주변인들에게도 권유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개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밝혀야 했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전혀 몰랐고 회사를 신뢰한 이유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 한편,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의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모범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답변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표현과 태도로 진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 경제 범죄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여 판사도 변호사의 변론이 없다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투자금의 실제 흐름, 피해자와의 관계, 변제를 위한 노력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 끝에, 법원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도 저희와 함께 조사를 받으시며, 억울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계시는데요.

경제 범죄 사건은 자금의 흐름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가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속 상태에서는 사실 확인 및 자료 정리에도 제약이 많죠. 즉,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간 확보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의뢰인처럼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드립니다.

이 사건 외에도 다양한 사기죄 구속영장 청구 사안에서 영장을 기각시킨 사례들이 많으니, 구속 위기에 있다면 빠르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