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 직원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이, 저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대부분 실형 또는 최소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분위기인데, 이 사건은 저희가 처벌 수위를 성공적으로 낮춘 것으로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고객 응대, 충 · 환전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고 나오긴 했지만 먼저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로 인해 의뢰인의 가담 사실도 드러나게 됐고, 이에 경찰에서 출석 요청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으신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자 그때서야 변호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여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안을 분석해 보니, 가담 기간이 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형’ 대신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것도 가능하겠다고 판단, 이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의 경우, 가담자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형도 선고되지만 추징과 같은 부수 처분도 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형량과 추징 모두에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 단순 직원이라는 지위 강조 + 실제 역할 정리: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긴 했으나 이는 윗선의 지시를 따라서 한 것이고, 수익 분배 구조나 자금 흐름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선고되도록 유도했습니다.
✔ 도박개장죄 ‘추징’ 관련 법리 대응: 과거에는 고정급여만 받은 직원에게는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추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주장에 오류가 있으면 추징 구형을 기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지적해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추징 선고도 받지 않아 재산상 피해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최근 도박공간개설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직원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처럼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제때 받는다면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몇 안 되는 로펌으로, • 의뢰인처럼 신원이 특정되어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은 경우는 물론, • 갑작스러운 긴급체포 상황, •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여권이 무효가 된 상황, • 인터폴 수배가 된 상황, • 비쿠탄수용소에 수감된 상황 등에도 전문성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진행한 사건들은 전부 판결문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엔 변호인 직접 상담 후 가족들과의 미팅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