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본 건은 현장에서 검거된 상황이어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으나, 저희 로펌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무혐의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의뢰인은 현장에서 검거되었는데, 휴대폰을 제출하기 전 사진을 삭제하긴 했으나 포렌식을 통해 해당 사진이 복원되고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추후 형사 기소가 될 것이 분명한 사안이었습니다.
• 또한 포렌식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다른 사진, 동영상 등도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서 형사입건 범위가 넓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인정될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황을 분석하여,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 조사가 시작되기 전, 저희 변호인들이 수사관과 소통해 보니, 의뢰인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사진이 복원될 가능성이 낮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우선 의뢰인이 수사 시 불필요한 자백을 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증거가 발견되면 그때 입장을 번복하기로 했습니다.

• 한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진, 동영상 등으로 인해 새롭게 입건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리스크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가 문제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무조건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진을 삭제했는지, 아니면 이미 경찰이 증거를 확인한 상황인지, 삭제를 한 경우에도 향후 드러날 수 있는 또다른 리스크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저희의 예상대로 사건이 풀려나가면서 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복원된 사진이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는데요, 즉 초기에 부인하는 쪽으로 진술 방향을 잡은 것이 올바른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정말 걱정이 크셨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혼자서 상황을 판단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진술했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무혐의 처분을 받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대 징역 7년, 벌금 5천만원이 나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