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벌금 300만 원 미만의 선고를 받아 등록 취소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액을 수령한 경우, 단순한 과태료나 주의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이 300만 원 이상으로 선고될 경우에는 등록 취소 및 3년간 업무 금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벌금형을 최소로 받는 것이 사실상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매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정도로 사건을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 초과 수령한 수수료 액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등록 취소 기준을 넘는 벌금형이 선고될까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전략은, 단순히 “인정하고 반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해 법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형벌로 인한 2차 불이익을 강조하는 전략: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벌금 액수에 따라 등록 취소와 같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진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판사가 고려 의무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과도한 처벌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리한 변명은 오히려 역효과: 일각에서는 초과수수료가 아니라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였다는 식의 변명을 하기도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오히려 ‘괘씸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초과수수료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피해 회복의 의지를 강조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면서 판사가 선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판사가 피고인에게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가질 수 있도록 변론을 한다면, 분명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 덕분에, 의뢰인은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만 원 미만 선고를 받아 등록 취소를 피하고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주장이 아닌,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의 처벌 수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등록 취소 등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미 여러 사건에서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 수위를 낮춘 경험이 있고, 관련 판결문 등을 공개하여 상담자 분들이 직접 결과를 확인하고 선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재판 단계에서도 등록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형량을 조정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