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개인정보 DB를 범죄 조직에 판매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인데, 저희 조력으로 무사히 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영장이 청구된 경우 심사까지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밖에 없으므로 경험 많은 로펌이 빠르게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간 개인정보 DB를 범죄 조직에 판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직원으로 시작했으나, 작년부터는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수익금만 1억 원이었기 때문에, 현금 거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증거를 다수 확보된 상황에서 의뢰인을 검거했고, 혐의점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혐의 자체는 인정될 것이 분명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주장한다면 불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사건을 수임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몇 시간 남지 않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 신속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의뢰인이 혼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 진술하는 상황을 막고, 혐의점을 정리했습니다.
•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이미 확실하게 증거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다만 수사기관이 모르는 부분까지 불필요하게 자백하지 않도록 조언드렸습니다.
•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판사가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는 미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충분한 연습 후 법정에 출석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의뢰인의 계좌에 찍힌 수익금 이외에는 현금으로 받은 것이 없다는 점에 대해,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구성해서 변론했습니다. 또한 바깥에서 각종 탄원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도주 우려나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이처럼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은, 피의자 코칭과 동시에 바깥에서의 대응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로펌만이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개인정보 DB 판매 사건은 통상 다른 공범들과의 연결로 인해 구속 가능성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본 건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DB 판매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범죄 조직에는 전혀 관여한 것이 없을 것이나, 구속 여부나 형량을 결정할 때는 보이스피싱 · 불법 대부업·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사안에 따라 범죄 조직과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연결 고리를 차단하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는 24시체포대응팀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왔습니다. 실무상 체포 이후 구속심사까지는 2~3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변호인 선임과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피의자가 이미 유치장에 수감 중인 경우에도 이 사건처럼 신속한 접견 상담이 가능합니다. 빠른 대응을 통해 구속 위험을 줄이고 사건을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