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전세사기에 억울하게 연루된 공인중개사가 저희 도움을 받아서, 경찰 조사 후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계약 체결에만 관여했었던 공인중개사 분들까지 공범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로펌은 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에 대해 전세사기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해당 매물이 이른바 ‘깡통전세’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즉,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했고, 임대인이 ‘바지사장’으로 드러나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고소가 제기된 매물 외에 동일 건물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계약에 관여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의 5년치 계좌 내역까지 요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세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조사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고, 수사 과정에서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피의자로 전환하는데요.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므로, 반드시 절차가 많이 진행되기 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무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 조사가 시작되기 전, 변호인이 먼저 수사관과 면담을 요청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전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 진술만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죄의 심증을 갖게 될 수 있는데,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되기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것입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저희 변호인들이 직접 나서서 계약 과정에 참여한 제3자를 찾았고, 그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주범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대가 관계나 부당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묵시적·암묵적 공모’도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이 사건은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심리적으로도 무척 큰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머뭇거리지 않고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과 명예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매우 흔하고, “주범과 직접 대화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묵시적·암묵적 공모’를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만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저희는 전세사기 분야에서 다수의 무혐의 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신속히 개입해 사건의 방향을 주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빠른 상담과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