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 도움으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고 신속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청년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회사가 곧 대기업 쇼핑몰에 입점할 예정인데, 매출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매출을 높이는 작업을 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은 큰 의심 없이 하겠다고 나섰고,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 받으면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 그러나 알고 보니 의뢰인에게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범행을 도운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방조 혐의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저희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구체적으로 속은 경위나 했던 업무의 내용은 달라도,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 생각하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가 명확히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 사건을 재판으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이용당했음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을 피하지 못해 결국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이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저희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 의뢰인은 20대로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거의 없어, 이러한 유형의 업무 내용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이러한 생각이 든 이후에는 즉시 업무를 중단했음을 소명했습니다.
•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도, 일차적인 답변은 피의자가 해야 합니다(변호사가 대신 모든 대답을 해줄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거짓입니다).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세밀하게 설계를 했고, 충분히 모의 조사 연습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리한 사정은 희석시키고, 유리한 사정이 강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초기 단계에서 종결된 것으로, 가장 빨리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처럼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사건이 터지면 본인의 억울함을 강조하며 쉽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면, 변호사들이 애써 홍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르바이트 형태로 가담한 분도 전과자가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처벌 수위가 높기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갈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이 들어온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오며, 계속해서 무혐의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가 사건 내용과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결정문, 판결문 등의 서류를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부터 이 분야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