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5천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발각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 저희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 케이스가 성공 사례로서 특히 의미가 큰 이유는, ‘의뢰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한 푼도 변제하지 못했음에도’ 실형 선고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용유지조치(휴직)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들이 정상 출근해 근무했고, 단지 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 이로 인해 약 5개월 간 5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고발을 통해 사건이 드러나게 됐고, 모든 유죄 증거가 갖춰져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단 한 푼도 변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던 중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이 많고, 결과도 좋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는, 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일부 금액은 변제도 했던 대표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통해,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잘못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은 사실이나, 어려운 자금 상황에서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상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해당 보조금이 실제로 직원들의 고용 유지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자료로써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믿어주지 않는바 최대한 좋은 쪽으로 보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현재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도록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변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 재판부도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다른 유사 사건의 피고인들과는 달리,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라는 목표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선고일에 얼마나 좋아하셨는지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희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을 진행해 보면, 꼭 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사업장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법원은, 요건이 안 되는데 거짓으로 신청한 것은 국가를 속인 것이고, 국가의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저해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할 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중한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건에 연루된 경우 사안을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특히 저희 의뢰인처럼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일부만 변제할 수 있을 때에는 더 변론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좋은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으니 빠르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