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가 수사단계에서 대응을 맡아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이 사건은 클럽에서 벌어진 일인데, 의뢰인은 고소인 여성으로부터 ‘동의 없이 입술에 키스를 하고 껴안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고소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재판에 넘겨질 것이 분명하고, 실형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며 두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를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신속히 종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분들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무척 크게 받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기에, 이에 동의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들은, 다른 증거가 없을 때가 많기에 고소인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사건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한데요.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경찰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사실관계를 전부 정리한 후,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함
✔ 경찰이 집중적으로 물어 볼 질문을 미리 예측한 후, 핵심 답변을 정리해 반복적으로 연습함
✔ 수사관이 유죄의 예단을 갖지 않도록, 사전 면담을 요청해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함
✔ 조사 후 추가 소명이 필요한 부분은 빠짐없이 체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보완자료로 제출

이 중에서도 특히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의자 본인이 직접 담당 수사관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더라도, 사건 진행 상황이나 수사 방향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건 진행과 관련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일반인과 법률 전문가의 대응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경찰 조사 전부터 철저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했기 때문에,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곧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대응한 것처럼 유사 사례들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마쳐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어느 쪽이 진실인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거나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늦거나 변호인 없이 진행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위험이 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조사 대비 진술 훈련 등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겠다는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로펌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