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의뢰인이,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를 받고 구속됐는데,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이 발각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특히 이 사건 좋은 결과를 받기 어려웠던 이유는, 의뢰인이 두 번째 사건으로 인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한 것이 발각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다시는 범행에 이르지 않겠다”라는 평범한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 차량 매각, 음주 재활 · 중독 치료 참여 등 재범 가능성 차단 조치 자료 제출
• 가족의 생계유지 곤란 입증을 위해 실제 증빙자료(외벌이 소득 증명, 가정 경제 상태 서류) 제시
• 평균적인 피고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변론 자료 준비로 재판부의 주목 유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는 차량을 매각함으로써 의뢰인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가능성 자체를 없앴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구속되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것은 본 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자주 하는 주장인데, 그것이 단순히 인정에 호소하는 변론에 그치지 않도록 외벌이 소득 증명서, 가정 경제 상태를 보여주는 금융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법무법인 청은 별도의 ‘양형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께서 보다 쉽게 양형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본 건 또한 양형지원센터를 통한 꼼꼼한 자료 준비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다른 피고인들보다 확실하게 차별점을 갖도록 변론을 하면서 재판부가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으로 대응한 결과,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기적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전과, 누범 여부를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운행 거리, 당시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 등 사안별로 구체적인 요소는 모두 다르므로 맞춤형 방어 전략 필수입니다. 제대로 된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이 사례처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단, 본 건은 매우 높은 확률로 항소가 기각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방 상담 시에는 직접 본인과 유사한 사건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도 확인 가능하고, 당사자가 구치소에 있는 경우 변호인 접견 상담도 가능하니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