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본인이 번 수익금보다 과도한 추징금을 선고 받았는데,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추징금을 80% 감액한 사건입니다(8800만원➜1800만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의뢰인은 단순 직원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운영 총책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고객에게 고금리를 부과하고, 추심 과정에서는 위력을 사용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 다행히 의뢰인은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긴 했으나, 본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받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추징금으로 부과되어 재산상 손해를 크게 볼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과도함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한편, 이 사건은 검사도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2심에서 올려치기를 당한다면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깨질 우려도 있었습니다. 형량에 대한 방어 전략도 필요했는데요.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된 후 1심 기록을 입수하여 꼼꼼히 검토해 본 결과, 추징금 산정 과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추징금 산정 과정에서 명백한 계산 오류가 발견됨
- 의뢰인이 가담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은 제외되어야 함에도 포함시켰음
- 공범과 이익을 분배했기 때문에 수익금 또한 분할 산정되어야 하는데 합산되었음

이러한 새로운 전략으로 대응한 결과, 2심에서는 원심 대비 약 80%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감액될 수 있었고, 또 목표한 대로 검사의 부대항소도 기각되어 1심 집행유예 선고도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부업법위반 사건을 비롯하여, 추징금이 선고되는 여러 형사 사건에서는 추징금 산정 과정에서 법리적·사실적 오류가 발생하여 본인이 실제 범행에 가담하여 번 돈보다 많은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증거 기록 분석을 통해 추징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추징보전조치를 통해 재산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불법대부업체 운영에 관련되어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형량은 물론 추징금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드리겠습니다. 당사자가 현재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변호인 접견 상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