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부대항소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단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① 대포통장 조달, 상품권 구매, 테더코인 송금 등 자금세탁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았고,
② 이미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도 있었습니다.
③ 게다가 이번 사건은 피해금액도 총 19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실형 유지는 물론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심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변론 방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항소심에서 잘못된 부분을 법리에 맞게 바로 잡고, 새로운 변동 사유를 만들어 낸다면 감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수임을 결정하고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됐습니다(저희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변호사 비용을 아껴서 국선으로 진행할 것 등을 솔직하게 권유드립니다).

자금세탁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은,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1심과는 다른 변동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존 입장을 반복하거나 무리한 무죄 주장만 되풀이한다면, 감형은커녕 형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1심과는 다른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1심의 부적절한 무죄 주장 바로잡기
의뢰인은 1심에서 전면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리상 자금세탁 방조범은 범행 전부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간과하고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해 오히려 재판부의 반감을 산 것이 확인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입장을 법리에 맞게 조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 방조범으로서 책임 범위 제한 주장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속인 당사자가 아니라,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여 범행이 완성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인 방조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9억이라는 전체 공소금액을 모두 책임지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책임 범위를 좁혀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모두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에 근거하여 구성된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결과를 바꾸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전략으로 대응한 결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이 줄어든 사례로, 모두의 예상을 뒤집은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선고 당일 출소한 후, 저희에게 연락을 하시면서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게 꿈만 같다”고 하셨을 정도인데요.

이런 사건은 절대로 단순히 변호인 의견서나 반성문, 탄원서 제출로 감형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1심에서의 법리적 오류를 정확히 바로 잡고,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해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금세탁 사건으로 걱정이 크시거나,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면 이제는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차례입니다. 이 사건처럼 방조범이라는 위치를 분명히 하고, 변동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형을 위한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