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투자사기 리딩방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했다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사의 ‘징역 7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리딩방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으로서, 맡은 사건에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사건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리딩방 사건은 조직적 사기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범단’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말단 직원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에 따른 변론 전략 수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을 받고 투자사기 리딩방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금액은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큰 잘못을 했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 다른 로펌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전혀 가담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되어 기소되었고, 이로 인해 원래 받을 형량보다 훨씬 더 높게 받을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이 저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저희가 재판 단계부터 집중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 사기 범행이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재판을 받는 사건은, 일반 사기 범행이고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경우보다 무죄 입증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리고 가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인정되는 혐의점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저희는 일부 무죄 · 집행유예 결과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전략을 세웠습니다.

✔ 가담하지 않은 시점에 대한 무죄 다툼: 증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24년 이전에는 의뢰인이 조직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 자료가 미비한데도 검사가 추측만으로 기소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을 전략적으로 구성: 의뢰인이 큰 돈을 마련하여 합의금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저희가 직접 피해자들과 컨택하여 오랜 시간 설득한 결과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의뢰인이 조직 내 말단에 불과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추징 구형에 대한 반박 논리 마련: 한편, 검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도 함께 구형했는데, 저희는 검사 논리에 오류가 있는 점을 발견하여 반박했고,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원래 리딩방 사건은 추징금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이 사건은 기존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했던 부분을 재판 단계에서 보완한 전형적인 사례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추가로 보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대응 끝에, 검사는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가담하지 않은 시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의 추징 구형까지 기각되면서 형량, 재산적인 측면 모두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리딩방 사건은 최근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직급이 가장 낮은 조직원에 불과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건 구조와 가담 범위를 정밀하게 따지고,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다수의 무죄, 집행유예, 감형 판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판결문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자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 상담도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