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5세 청소년과 조건 만남을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동종 전과 있음)이, 저희의 조력을 통해 영장 기각 결정을 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강간으로 간주되는데요. 그러므로 만약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 16세 이상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 부분을 제대로 다투어야만 구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15세 청소년과 성매매를 함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였음
•  동종 전과가 있었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의뢰인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파악해 보니 억울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성매매를 한 것 자체는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상대방의 나이가 16세 이상인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의 연령 인식 여부: 의뢰인이 상대방을 16세 이상이라고 생각하게 된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기에,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 대신 그러한 정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 신속한 혐의 인정과 반성하는 태도 강조: 성매매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빠르게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영장 전담 판사에게 이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자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 영장청구서의 기재된 내용에 대한 반박: 영장청구서에는 재범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범행의 중대성 등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과장되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항목별로 나누어 반박 논리를 정리했고, 법률적 관점에서 설득력 있는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적용된 죄명, 의뢰인의 전과, 사회적 분위기 등 여러 면에서 불리한 조건이 겹친 사건이었지만, 저희 변호인단은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쟁점을 효과적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특히 영장 판사가 실제로 중요하게 여길 만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대응 끝에,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판사 역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정말 빈번합니다.

• 대법원은 작년 7월, 해당 죄명으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된 피고인 사건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고,
• 올해 4월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이 같은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이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구속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억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영장 판사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석방되기는 어려우므로, 신속히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하고 쟁점을 분석하여 영장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청구 예정인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