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업이 어려워져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저희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투자금 반환 문제로 인한 고소 사건을 다수 대응해 왔고, 핵심 쟁점을 빠르게 짚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경험이 많은데요. 이번 사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실무에서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 고소로 대응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투자금을 돌려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인데, 자칫 잘못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금이 막혀 원금과 수익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은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 계속해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금 사기 고소 사건에서, 주로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① 사업의 실현 가능성: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수익성 실현이 가능한 사업이었는지를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② 투자 당시 상황 고지 여부: 사업의 위험성이나 피고소인의 채무 상태 등,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암묵적으로 고지하지 않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용도에 따른 투자금 사용 여부: 받은 투자금을 실제 약정대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용도가 한정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라고 해서 무혐의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 주장보다, 피의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지면 되는데요. 저희도 증거가 확실한 부분은 이를 이용하여 주장하고, 남아 있는 자료가 없는 부분은 스토리 구성으로 보완해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끝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불송치결정서에도 저희가 강조한 쟁점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변호인들이 핵심을 잘 파악하고 대응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처벌을 받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폭넓게 인정되면서, 명확한 기망 행위가 없었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비용을 투입하는 광고가 아니라, 실제 대응한 사건의 결과와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처럼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제 사건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