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코인 장외거래(OTC) 업자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저희는 이 케이스 이외에도 이 분야에서 무척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빈번하게 이용하면서, 고객의 의뢰를 받아 코인 거래를 했을 뿐인 장외거래 업자가 뜻하지 않게 범죄 혐의자로 몰리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혐의를 벗고 석방될 수 있도록, 저희는 24시간체포대응팀을 운영하며 즉각적인 경찰서 접견 등 사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코인 장외거래를 홍보하고, 고객의 의뢰가 들어오면 계좌나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코인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일관되게 “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간접적인 연루 가능성을 언급하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을 도왔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의심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즉,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체포 및 영장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점
• 고정된 사무실 없이 차량이나 길거리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점
• 금융감독원장 신고 없이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를 반복한 점
• P2P 거래 자체가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 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점

이러한 정황만으로도,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미필적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부분이 법률 쟁점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다퉈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즉시 경찰서 접견: 체포 직후 당사자를 만나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영장심사 대비 시나리오 작성: 판사가 질문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예상하고, 의뢰인이 어떻게 답변할지를 미리 준비하여 심사에 대비했습니다.
✔ 수사 미비 지적 및 입증: 경찰이 추측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해, 수사가 미비하다는 점에 대한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바로 석방될 수 있었고, 가족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강력히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저희가 정리한 모범 답안과 반박 논리로 재판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 특정금융정보법위반

사기(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므로 이 부분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사기 혐의를 벗었더라도 거래 규모가 크다면 특정금융정보법위반 혐의만으로도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법적 구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이론 설명이 아닌, 실제 수많은 코인 장외거래(OTC) 사건에서 영장 기각, 무혐의, 벌금형 등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방 상담 시 직접 구속영장청구서나 판결문을 확인하실 수 있고, 현재 당사자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계신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 상담도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