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대량으로 범죄 조직에 넘겼다는 혐의로 ‘사기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최근 대포유심 사건의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단순 가담자도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는 특히 성공 사례로써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명의 대여자를 전문적으로 모집하고, 그들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 3천여 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량 공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유심들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면서 발생한 피해액만 5억 7천만 원에 달했고,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높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과거에는 유심만 제공한 피고인의 경우, 직접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재판부의 판단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한 행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그래서 의뢰인도 다른 로펌과 진행한 1심에서는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재판 기록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의뢰인이 참작받을 수 있는 사유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유통된 유심 가운데 실제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것들이 다수 있었고,
• 의뢰인은 개통된 유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에 쓰일지까지는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 또한, 1심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제대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도 실형이 선고된 이유로 파악됐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심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새롭게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 사실조회 신청: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유심 중 일부는 개통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바, 이 점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하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발생한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큰 사건이었고 이미 1심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해서 추가 합의금 마련이 여의치 않았지만, 저희 변호인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오랜 시간 설득하여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가담 범위와 인식 여부 소명: 범죄에 가담한 것 자체는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되, 의뢰인으로서는 개통된 유심이 어떤 범행에 쓰이는지, 또 그 범행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 저희가 기존 전략을 전면 재구성한 끝에, 결국 1심 실형 판결이 뒤집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감 중이던 의뢰인은 석방되어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함께 마음 졸이던 가족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기록을 얼마나 정밀하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저희가 사건을 맡았다면 더 다양한 방안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아예 사기방조 혐의를 배제하거나, • 사기죄가 적용되더라도 가담 범위를 축소시켜 실형을 피하는 전략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 대포유심 유통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단순히 “유심만 넘겼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희 의뢰인의 1심과 같은 결과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는 실제 사건들의 판결문과 사례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구속 상태의 의뢰인에 대해서도 변호인 접견 상담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대응 방향을 정하고 싶다면 언제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