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부동산 건축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특경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저희가 개입하여 판단을 바꾼 성공 사례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사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자문 회사의 대표로, 주로 신축 사업이 진행되면 투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시행사의 의뢰를 받아서 2명으로부터 총 7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준공 일자가 늦어지고 분양도 제대로 안 되어서 약정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2억원)], [특경사기(5억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을 때는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단계였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오자, 변호인을 교체하여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현재 PF 대출을 위한 서명 절차만 남아 있다”고 설명하여 투자금을 낸 것인데, 알고 보니 금융 작업이 시작 단계에 불과하였기에 처음부터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생각 없이 본인을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소인의 주장과 본 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부분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처음부터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계획 없이 투자금을 받은 것인지
✔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했더라도) 고소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저희는 고소인의 주장에 다음과 같이 대응했는데요.

첫 번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 없이 투자금을 받았다”는 주장
➜ 의뢰인이 투자금을 유치한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었으나, 사업지의 위치, 사업지 기존 소유자의 채무 등 초기 단계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변수가 발생하여 사정 변경으로 사업이 중단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두 번째, “PF 대출을 위한 서명 절차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는 주장
➜ 투자금을 받던 당시의 상황을 검사실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일반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뢰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검찰 단계에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한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불기소처분서 내용에도, 저희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사기가 아니라 특경사기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만약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늦지 않게 저희 로펌에 의뢰를 하셨고, 저희가 경찰 단계에서 잘못 대응한 부분을 바로 잡았기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클수록 경찰은 아무래도 고소인의 진술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높은 수준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없음 판단을 하기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건축 사기와 같은 고소금액이 큰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