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 동료로부터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저희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저희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상담을 온 의뢰인께서는 강력하게 고소인의 주장을 부인하셨는데요. 고소인과는 평소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고, 회식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을 빌미로 성추행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정말 화나고 답답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변론을 맡게 된 후 사안을 검토해보니 무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주변 동료들에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달라고 해 둔 상태였기에 여기에 포섭된 진술도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악의 경우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성도 존재했습니다.

본 건과 같이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상대방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자세히 설명하고 그의 주장이 왜 사실이 아닌지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할 동기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해도, 이는 피의자 입장에서 그러할 뿐 담당 수사관은 사건 당사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상황 설명을 하지 않고 감정적인 비난만 앞세우면,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① 저희는 우선, 고소인이 허위 고소를 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 의뢰인 간의 평소 관계,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된 경위를 제3자인 수사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그리듯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후 수사관이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한 후에는, 면담을 요청하여 고소인의 성향이나 행실에 대한 문제를 넌지시 언급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사 초기에 수사관이 피의자의 입장에 더 귀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② 의뢰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건에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즉 직장 동료들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소인이 포섭한 동료들의 불리한 진술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진술을 받으면 좋을 참고인을 선정하고, 사실확인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과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대응 끝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조기에 종결된 것이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던 결과를 얻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추행 무혐의 결과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꼭 당부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다시 한 번 강조하면,

• 당사자는 상대방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이고 악의가 섞인 주장이라는 것을 아시겠지만,
•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그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일 뿐이고, 양측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살핀 후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기대와는 달리 고소인 측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조사는 고소인 진술을 받은 후 피의자 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안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치밀하고 정교한 변론 전략을 세워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