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업체에서 알려주는 대로 거래 실적을 만들다가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게 해드린 것인데요.

의뢰인은 이미 기존 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거래 실적만 만들면 가능하다는 업체의 연락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이용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한 일은, 본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고 지정한 사람을 만나서 전달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을 때는 이미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담당 수사관이 “혐의가 있어 보이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겠다”라고 하여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처럼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하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은데요. 최근엔 ‘사기죄’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가 적용되어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본 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처럼 본인은 억울하게 이용당한 것이 분명하므로 혼자서 경찰서에 출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미필적 고의가 매우 넓게 해석되기에 이는 너무 위험한 행동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연루된 분들은 모두 이용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 명은 처벌을 받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본인 사건에서는 어떤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그 부분을 방어할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 저희는 의뢰인이 혼자서 조사를 잘못 받으시면서 어떤 점을 잘못 진술했는지부터 파악하고,
✔ 어떻게 자연스럽게 진술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고 새로운 진술 전략을 세웠습니다.
✔ 담당 수사관님께는 면담을 요청하여 기존의 판단을 변경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별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변론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다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원래 했던 판단을 바꾼 것인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안 받고는 이처럼 차이가 큽니다.

의뢰인처럼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핵심 조언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좌가 지급정지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냥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억울하다는 것을 적극 어필해두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은 결백하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해두어야 합니다(혼자서 경찰서에 가게 되면 그냥 기다리라고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찰 조사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묻는 말에 답변을 하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경찰의 질문을 예측하고 모범 답변을 준비해서 출석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면 법리적인 관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무죄로 보일 만한 사정이 많아도 유죄로 보일 만한 한 가지 사정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처벌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합리적인 수임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