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저희가 감형을 받게 해드린 사안입니다(그러나 같이 재판받은 상피고인은 항소 기각되었던 사안으로, 저희 변론 전략이 유효했던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고, 같이 재판을 받은 상피고인은 중개보조원입니다. 피고인들은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기자본 없이 매매대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하여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 매매대금의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기도 했는데요.

결국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저희가 1심 판결을 검토해보니, 이 사건은 •피해자 76명,•피해금액 153억 원 이상이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컸는데요. 상피고인은 [징역 6년], 의뢰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저희는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의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된 후 꼼꼼히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검토 결과, 1심에서는 ‘재판부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변론’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깡통전세 위험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
➜ 이 사건과 같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다수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고지 의무 역시 당연히 더욱 무겁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 있는 매물만 구매하여 고의가 없다”는 주장
➜ 그러나 임차인들은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경매 절차나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회수를 전제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나 그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이는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법원의 관점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 인상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형량에도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에 저희는 2심 변론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 인정할 부분은 과감하게 인정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 다만 참작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 입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변론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대응한 결과, 목표했던 대로 의뢰인은 항소심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변론을 맡지 않았던 같이 재판을 받은 상피고인은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요. 이 사례는 전세사기 재판에서 변론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 진행 경험이 많고, 좋은 결과를 거둔 적도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로펌은 다양한 전세사기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 검사 구형 10년이었던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처를 받은 사건
✔ 공소금액 144억 원 전세사기 총책 변론을 맡아 항소심 감형을 받은 사건
✔ 편취금액 355억 원 빌라왕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한 사건
✔ 허위 임대인 연결 브로커로 의심받던 컨설팅업체 직원 무혐의 받은 사건

이외에도 저희가 맡아서 좋은 결과를 받은 전세사기 사건은 무척 많은데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저희가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