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고 무사히 종결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이 끊겼다가 갑자기 다시 연락을 하게 되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여성의 집에서 2차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문제 될 것은 없었는데, 그 뒤 행동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고 나서는 갑자기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상대방에게 제대로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와서 걸려 오는 전화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몹시 기분이 상한 상대방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다소 비매너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절대 아니었고, 이로 인해 처벌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건에 착수한 저희 법무법인 청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저희 의뢰인처럼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냉정한 시각에서 사건을 검토해보니, 의뢰인은 2가지 포인트에서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나잇을 한 것이 불리하고,
두 번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온 것이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 불리합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상대 여성과 충분히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면 강제로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다는 보수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또 그냥 말없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도주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간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반드시 이처럼 본인에게 약점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소인의 성향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메시지 내용을 미리 정리하는 한편,✔ 고소인의 진술 중 사실과 배치되거나 경험칙상 모순이 있다고 볼 만한 부분을 전부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에 실수가 없도록 돕고, 끝나고 나서는 별도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에 대해 잘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뜻인데요.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빠르게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은, 초기 단계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연루된 분들 중 일부는, 상대방도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으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강간죄 고소 사건에서는 계속해서 무혐의 처분을 만들어 내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