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검사 구형으로 ‘징역 8년’을 받았는데, 저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언론에 집중 보도된 사건이기도 하고 실제로 형량도 매우 많이 나오는 사건인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리딩방을 통해 회원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상담원(=영업팀원) 역할을 맡았는데요. 영업팀원은 피해자와 직접 컨택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최전선에 있으므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의 실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귀국 후 별도의 범행을 모의한 내용도 확인되어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는 재판 단계에서 변론을 맡게 되어 의뢰인이 최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리딩방 사기 사건의 경우, 사안의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을 많이 해보지 않은 로펌은, ‘범단’ 혐의에 대해 다투는 등 이론적인 관점에서만 사건에 대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실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을 하게 되면 ‘괘씸죄’까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실전 변론 경험이 많은 로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록 검토 결과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 의뢰인이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출국한 것이 아니라는 점,
✔ 그만 두려고 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만약 판사를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변명만 늘어 놓는 피고인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범단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되, 의뢰인이 캄보디아로 가게 된 경위를 자세히 밝히며 미리 업무 내용을 알고 간 것이 아닌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공범 증인신문을 통해 소극적으로만 가담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저희 주장을 판사님께서 모두 인정해주셨고, 그래서 검사 구형이 징역 8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검사 구형이 10년인 사건에서, 공소사실 중 중요 부분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고 혐의를 인정한 부분에만 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대로 선고 받은 사건도 있는데요. 수사 단계에서 대응한 사건 중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도 많고, 영장청구서 및 결과도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 사건을 소속 변호사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 대표변호사 및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고 법정 분위기를 파악하며 진행합니다. 저희 의뢰인들처럼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드리겠으니,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신속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감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와 변호인 접견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