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어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저희가 체계적으로 변론 전략을 세워 대응한 결과 ‘무죄’ 선고가 나온 성공 사례입니다. 현금 수거책 사건이 무죄 확률이 매우 낮긴 하지만 변호사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면세점 물품 대행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재판으로 넘긴 것인데요. 이제는 처벌 수위가 높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로 기소되기에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억울한 사정도 없지 않았으나 저희가 객관적으로 사정을 검토해보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는 업무 등 면세점 물품 대행 아르바이트의 업무라고 볼 만한 것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직 현금을 전달하는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무죄를 입증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분들의 상황을 꼼꼼히 검토해보면, 100% 억울한 사정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시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면 일반적인 업무와 다른 점이 상당히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불리한 요소보다 유리한 요소에 더 주목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재판 단계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전략을 세웠습니다.

✔ 과거 유사한 경험이 있음을 강조: 의뢰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서 이번에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신분을 감추려는 행동 하지 않았음을 강조: 의뢰인이 모자를 쓴다거나 CCTV를 피한다거나 등 자신의 신원을 감추려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몰랐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수법의 고도화 강조: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은 점점 더 정교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상하다는 걸 인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던 의뢰인은, 그토록 원하던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구치소에 가는 일 없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많은 피고인들께서, 억울한 사정이 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시곤 합니다. 그러나 무죄를 받는 피고인이라 해서 억울한 사정 하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더 많이 관심을 가지도록 변론 전략을 세운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하신 분들이, 절대로 구치소에 가는 일 만큼은 없게 하자’는 생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노하우 뿐만 아니라 정말 가족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진행하므로 결과도 좋은 쪽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당사자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다면 변호인 접견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