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특수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 되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저희가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세워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 선처가 나온 성공 사례입니다. 객관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A씨와 지인 B씨는, 한 모임에서 여성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이 만취하게 되자 A씨와 B씨가 부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성이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두 사람은 나쁜 마음을 먹고 함께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죄). 그리고 A씨는 거치서 그치지 않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준유사강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용죄).

본 건은 객관적으로 범행 죄질이 정말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 A씨가 초기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겁이 나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였고 그러한 태도가 피신조서에 모두 기재되었다는 점, 그리고 •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안 자체의 죄질도 나쁘지만,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불리한 정황들도 합쳐져서 형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 이미 잘못 대처한 부분(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한 부분)이 더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적절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 이제는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말 뿐인 반성에 그치지 않도록 피해자와 합의를 성공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 A씨가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계획을 갖고 한 행동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하게 된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소상히 진술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전적으로 저희 변호인들이 담당했는데요. 피고인이 잘못한 입장에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합의를 진행할 때는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끌려다녀서는 제대로 의견을 조율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행한 결과, 이 사건도 2심(=항소심)까지 가지 않고 1심에서 합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율, 처벌불원서를 수령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던 의뢰인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정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건 결과는 대응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었던 A씨는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았지만, 다른 사건 판결문들을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최근 판결문에 의하면,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초범인 피고인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A씨보다 혐의점이 더 적고, 범행도 미수에 그쳤음에도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들께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만들어서라도 제출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사자가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는 경우, 변호인 접견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