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몰카 촬영을 해서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이, 저희 도움을 받아서 전과로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사안입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죄 전과가 남게 되면 앞으로 사는데 있어서 두고 두고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신속히 수사 단계에서 저희 도움을 받으셔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된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아야겠다는 판단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받아내기 쉽지 않은 처분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혐의를 받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페에서 앉아 있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을 보고 나쁜 마음을 먹게 되어 신체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각되어 혐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대로 가면 성폭력처벌법위반죄로 전과 기록이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던 중 유사 사안에서 성공 사례가 많은 저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처럼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 검사는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합니다(참고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①‘본인이 다른 피의자와는 달리 처벌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그리고 그 소명은, ‘검사가 처분을 내리기 전 단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저희는 검사가 처분을 내리기 전, 다음의 점을 꼼꼼하게 소명했습니다.

✔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설명: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검사와 면담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순간의 호기심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사안 자체는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 처벌불원서 수령 절차 진행: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받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저희가 합의 전 과정을 대리하여 낮은 금액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처벌불원서를 수령, 제출했습니다.
✔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소명: 재범 가능성도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 검사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로, 저희는 연계되어 있는 기관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결과지를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전과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는 점 소명: 의뢰인이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일로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된다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검사가 의뢰인에 대한 인상을 바꾸어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하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해주셨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요즘 검사들은, 단순히 변호사와 아는 사이라고 해서 쉽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근거 없는 말에 속지 마시고, 가급적 초기 단계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불필요한 말보다 실제 성공 사례를 직접 공개하며 실력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맡은 사건은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여 수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