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사설선물거래소에 상담원으로 수년간 가담하면서 자본시장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저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또 검사의 추징 구형도 기각시켰는데요. 같이 재판을 받았던 가담 정도가 비슷한 다른 상피고인은 구속을 피하지 못했는데, 저희 의뢰인들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성공 사례로서 무척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속한 업체는, 투자자들에게 실제 투자금의 10배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실제 주식 시장과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설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익을 내는 회원들은 업체를 계속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도 했는데요.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기망하여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의뢰하셨을 때는 사건이 이미 재판 단계에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원래 사장이 선임해 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으나, 점점 사장만을 위한 변론을 하고 의뢰인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걱정된 가족들이 사설선물거래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찾아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사건을 파악해 보니,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자본시장법위반죄 + 사기죄로 처벌 수위가 높은 죄명 조합으로 기소됨
•  범죄일람표상 피해자들은 수십 명, 피해금액은 7억 원이 넘었음
•  의뢰인들 모두 범행 가담 기간이 수년으로 상당히 긴 편이었음
•  의뢰인들 중 일부는 예전에 조사받은 적이 있어서 위법한 것을 잘 알고 있었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들을 위한 변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상선이 선임해 준 변호인에게 의존하다가 변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범의 입장에서는 상선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책임 방어가 필요한데, 상선도 함께 변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강력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판 단계에서 선임된 이후로는, ✔ 의뢰인들은 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기계적인 고객 응대 업무만 했고, ✔ 정해진 급여만 받았기 때문에 범행 수익금도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담 정도가 아닌 사건 자체에 대한 변론도 충실히 했는데요. ✔ 증거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공소금액 대비 실제 피해금액은 훨씬 적다는 점을 소명하고 ✔ 업체에서 먹튀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여 가벌성을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변론 재개 신청을 하고 이전 단계에서 제대로 주장되지 않은 부분들을 꼼꼼하게 변론한 결과, 의뢰인들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추징금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추징 구형을 하였지만, 저희가 의뢰인들은 단순히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었고, 그 급여 수익이 범죄피해재산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가담 정도가 비슷한 다른 상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저희 의뢰인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성공 사례로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높습니다.

•  검사가 추징 구형을 하였으나 판사가 기각한 부분

이처럼 저희는 쉽지 않은 사안에서도 사설선물거래소 전문 변호사로서 쌓인 노하우와 꼼꼼한 기록 검토를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 특경사기 혐의로 기소된 총책의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낸 경험도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응대하고 사건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설선물거래소 총책 무죄 받은 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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