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제3자 명의를 도용하여 무려 227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범죄조직에 제공하여 실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있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이해를 위해 사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선불이동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제3자 개인정보 DB를 받아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번호를 개통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번호 227개는 범죄 조직에 제공되었는데요. 수사 결과, 만들어진 번호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서 상황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① 사문서위조 ② 위조사문서행사 ③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④ 선불유심을 공급받은 범죄조직의 공범으로 이에 해당하는 죄명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되었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높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해당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의뢰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만들어진 선불유심이 어떤 범죄에 사용되는지는 전혀 몰랐고, 내가 알았다는 증거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러한 주장만으로 쉽게 공범 혐의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인지하지는 못했더라도,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대충 어떤 범죄인지 눈치만 챌 수 있었던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의뢰받았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만들어진 선불유심이 어떤 범행에 사용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그래서 판결문의 죄명 부분을 보시면 사기 혐의로 기소되지 않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기죄로 기소되지는 않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것 그 자체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조차 제대로 없었다는 사정도 꼼꼼히 소명하는 한편, 재범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재판부도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

이렇게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한 끝에 의뢰인은 개통한 선불유심의 개수가 많았음에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것을 무척 많이 걱정하셨는데 다행히 저희가 좋은 결과로 보답한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 사건은 의뢰인처럼 사기 혐의가 제외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사기죄로 기소되는 것이 결정된 사안에서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담 정도를 낮추는 쪽으로 잘 주장하면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얼마 전 제가 맡은 사건에서는 객관적으로 상황이 더 좋지 않았는데도 역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는 사안의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정확히 안내해드릴 수 있으므로, 현재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선불유심 개통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lawvillage/223682546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