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 취소’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행히 사기 혐의는 벗었으나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이 드러나서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 이것 때문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 등록이 취소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3년간 중개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벌금 300만원은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보다 낮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저희 로펌에도 초과 중개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된 분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하시곤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께서, 매도인이 급하게 매매를 원한다고 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더 받고 계약을 성사시켜주었고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집주인인 매도인이 집을 100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전세사기 주범’이었던 것이 드러나, 당시 중개 업무를 맡았던 의뢰인도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다행히 사기 범행과는 연관이 없던 것이 인정되었지만,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대처를 하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혐의를 벗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여 미처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등록취소가 될 것은 생각을 못했고,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된 단계에서 뒤늦게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반드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받는 불이익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변론 전략을 준비하고 같이 재판을 받는 상피고인들과는 차별점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이 당시 초과수수료를 받게 된 경위를 상세히 밝히면서 전세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점이 양형적으로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선을 긋고, 불법성에 대한 인식도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향후 공인중개사로 계속 활동하게 된다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진정성을 살펴볼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 제출하였습니다(반성문, 서약서 등).
✔ 사건과 다소 무관해 보이는 부분까지도 양형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자료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선고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재판 단계에서 저희가 선임되었지만, 빈틈없이 변론 준비를 한 끝에 의뢰인은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서 등록취소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쉽게 받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피고인들이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 그중 2명은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 3명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즉, 절반에 가까운 피고인들이 모두 자격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저희 의뢰인도 조금만 준비를 소홀하게 했다면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님에도 그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초과 중개수수료 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벌어지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사건 내용에 대해 검토받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씩 준비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