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를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국제소포우편으로 받은 다음 이를 수거하여 운반하려던 것이 발각된 사건으로, 특가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저희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은 전부 무죄, 마약류관리법만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사건 내용부터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고수익 알바글을 보고 지인과 함께 밀수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습니다. ‘밀수’는 지게꾼이 직접 해외로 가서 몸이나 캐리어에 소지한 채 들어오는 것도 밀수이고, 국제 우편으로 받아서 수거해오는 것도 밀수인데, 의뢰인은 후자의 방법으로 밀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국내로 소포를 받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에게 체포되었는데요.

원래 마약류관리법위반죄가 적용되는 밀수 범행도 처벌 수위가 높지만(법정형이 징역 5년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밀수하려던 엑스터시의 양이 500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가중 처벌 법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특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약 사건에서는, 2가지 포인트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 특가법으로 기소된 부분과 관련하여,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 죄명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 전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역할이 경미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취급한 약물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줄 몰랐다고 다투어 특가법 무죄를 받게 되면, 법정형이 더 낮게 정해져 있는 마약류관리법위반죄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형량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더라도 본인이 받게 되는 수당 등에 비추어, 취급하는 약물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추측만 할 수 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특가법위반 무죄를 다툰 일부 변론 전략을 소개하면, ✔검사가 이 사건 증거 자료로 제출한 텔레그램 내역을 분석하고 공범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 의뢰인이 소포로 수령하기로 한 마약류의 종류,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꼼꼼하게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 가담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범행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여 실질적인 형량도 낮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변론 덕분에 의뢰인은 특가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마약류관리법위반죄만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성공 사례로서 의미가 큰 이유는 다른 공범들은 모두 이 부분을 다투지도 않아서 특가법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가 선고되었고,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만 적극적으로 다툰 끝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절대 본 건에서 쉽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건은 대부분 구속 수사를 받고, 실형 선고 위험도 무척 높은 사건이니, 신속히 사건에 대해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가 현재 경찰서, 구치소에 있는 경우 대표 변호사가 직접 접견 상담도 가능하니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신속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