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저희가 신속히 대응하여 영장 발부를 저지시키고 석방될 수 있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언론에서 집중보도 되고 있는 캄보디아 주식‧코인 리딩방 사건에 연루된 분입니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하고 캄보디아로 보낸 다음 수익금을 분배받았는데요.

이미 수사기관이 증거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 S씨가 보낸 조직원 수는 20명에 가까웠고, • 의뢰인의 집을 압수수색 할 당시 시가 1억 원을 상회하는 다수의 명품 및 사치품들이 발견되었으며(범행 수익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의심받았음), 또 •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 관리자가 다른 조직원을 폭행하여 피범벅이 된 사진 및 동영상도 발견되어 객관적으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리딩방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보다, 의뢰인처럼 조직원을 모집하는 행위 등을 한 피고인이 형량을 더 많이 받습니다.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조직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범행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는 매우 중요한 일로 평가되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기여도가 훨씬 크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청구서에도, ‘피의자는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조직원들을 모집‧관리하는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관리자급 역할을 하는 등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 의뢰인과 같은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정말로 직급이 높은 조직원이어서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 또한 단순히 총책의 지시를 받고 어떤 일에 관여되는지는 정확히 모른 채 사람들을 보낸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변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될 수가 없고, 주장에 논리와 뒷받침 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신속히 의뢰인이 있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서 변호인 접견부터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 어떤 식으로 사람을 보냈는지, • 수익금은 어떻게 쉐어 받았는지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상선으로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영장 판사님께 잘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구속 영장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리딩방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무척 드문데, 저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부분 중 사실과 다른 것들이 있더라도, 일반인이 이에 반박할 내용을 직접 준비하기는 어렵고, 특히 이 사건처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당사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 자체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를 준 리딩방 사건에 가담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잘못한 부분 이상으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 청 변호인들의 신조(信條)입니다. 의뢰인처럼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으니,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빠르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