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취업을 한 것으로 믿고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실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것이었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저희의 도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무사히 무혐의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사회초년생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구인 공고를 낸 것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직원은 의뢰인에게 ‘고객들의 돈을 환수해 오는 일’을 맡기겠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모두가 눈치채셨다시피 의뢰인이 고객으로 알고 만나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 그들이 건네는 돈은 피해금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우 여러 번 현금을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고, 강남경찰서에도 사건이 있어서 이곳에서 먼저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선임된 후 사건을 파악해 보니, 사기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 담당 수사관은 이미 의뢰인이 여러 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만약 강남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조사 받아야 하는 남은 사건들도 모두 동일하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무혐의 결과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저마다 억울한 사정이 있으십니다. 그렇다 보니 그[억울한 이유]에만 집중하셔서, 본인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하지 못한 채로 경찰서에 출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싶다면, 경찰이 의문점을 가질 부분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해 소명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 내고 소명 내용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경찰서에 출석하시기 전에 미리 저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에 대해 미리 검토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당연히 의뢰인께서는 범죄라는 점을 알고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 채용 과정이 통상적인 과정과 달랐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 사무실 직원은 의뢰인에게 가명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점을 먼저 짚어 낸 다음, 이에 대해 당시에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인터뷰하여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로 구성했습니다. 경찰이 사려 깊게 피의자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진술을 준비해가지 않는 분들은 불리한 판단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꼭 의뢰인처럼 철저히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조속히 종결된 것입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법에 위반하여 잘못을 저질렀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이 없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경찰, 검사, 판사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알지 못하고 혼자서 대응하시면서 불리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무혐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고,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결정문, 판결문을 지금처럼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