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희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갖고 지내던 여성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성인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당연히 스킨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서 사이가 대단히 틀어지게 되었고, 앙심을 품게 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 일단 사안의 특성상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또 • 상대방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너무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인 의뢰인이 몹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를 받은 이후 고민을 하시다가, 혼자서 대응하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수임한 뒤 상황을 살펴보니, 당시 고소인이 본인의 입은 피해를 매우 강력히 주장하면서 담당 수사관에게 몇 번이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 – 피의자의 진술이 상이하게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검사도 사건을 판단하도록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저희는 의뢰인이 조사에 출석하여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정교하게 정리해드리는건 물론,
✔ 유리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직접 현장으로 가서 목격자를 찾아내고 증언을 요청했으며,
✔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 끝에, 저희 의뢰인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줍니다. 또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②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연루된 분들은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본인이 억울한 점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이 궁금해하거나 의문점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출석하셔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10가지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1가지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송치, 기소될 수 있는 것이 본 건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법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미리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미리 검토받고 출석할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