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해외에서 가담하던 중 국내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저희에게 의뢰하신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저희 도움을 받아 도박사이트 해외 자수를 통해 안전한 귀국 ➜ 경찰·검찰 조사 ➜ 재판까지 받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도박사이트 직원 추징금도 0원이 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청소년도 본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며 처벌이 더욱더 강화되는 추세에서, 이러한 결과를 받은 것은 성공사례로서 무척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충전, 환전 업무를 포함한 회원 응대 업무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이 속해있던 조직의 총책은 ‘꽃 계열’이라 불리며 23개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했기에 조직의 규모가 무척 컸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가담한 조직의 규모가 크면 자연스레 형량도 높아지게 돼서 방어해야 할 점이 더 많습니다. 같이 있던 공범들이 한 명씩 여권 반납 통지를 받으면서, 다급해진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다가 도박사이트 전문 변호사이고, 해외 귀국 건 성공 사례가 많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 건은 귀국 즉시 체포,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섣부르게 수사 기관에 연락하여 귀국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진행될 경찰조사에 대한 준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진술 과정에서 부각해야 하는 점, ▲가급적 드러나지 않게 진술해야 하는 점을 미리 정리하고 연습하는 것인데요. 특히 도박사이트 직원 추징금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모두 마친 다음 의뢰인의 귀국 일정을 조율하고, 자수서를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수사관과 협의를 해두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팀장’ 직급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속한 팀은 팀원들이 몇 명 없었고 하는 맡은 업무도 별달리 다르지 않다는 점을 꼼꼼히 소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익금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주장해두었습니다.

본 건은 형량에 대한 대비도 잘해야 하지만도박사이트 직원 추징금 대비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말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금액으로 추징 선고가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말고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변호인들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치밀하게 방어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도박사이트 직원 추징금 선고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이 성공사례로서 더욱 의미를 갖는 것은, 공범들도 저희 의뢰인과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이 중 일부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보다 먼저 재판을 받았던 공범이, 본인보다 더 낮은 직급이었는데도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보셨기에 자칫 일이 잘못되는 건 아닌지 매우 걱정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많은 분께서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 중 하나가 ‘단순 직원으로 근무했으니 도박사이트 직원 추징금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는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추징 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수익금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고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옛날 판례입니다).

형사 재판은 민사 재판과 다르게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구속이라는 점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저희 법인은 도박사이트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