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특경사기’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고소금액 120억원)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높은 사안이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회에서 옛 친구 A씨를 만나면서 악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함께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투자처를 알고 있으니, 돈을 투자할 투자자만 많이 모집해 오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개 수당도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A씨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자랑할 때가 많았는데, 의뢰인은 이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투자 능력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수십 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투자 받은 금액은 120억에 가까운 돈이었고, A씨 사업의 2인자로 불리며 돈을 많이 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수익금과 원금이 지급되지 않기 시작했고, A씨가 돌려막기 사기 범행을 하고 있었음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 중에는 5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특경사기, 사기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고,• 고소인 수는 20명에 가까웠으며,• 고소금액은 120억 원에 가까웠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수사 단계에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처럼 다단계 피라미드 형태의 투자사기 범행에서는, 의뢰인처럼 ‘중간 모집책’ 역할을 한 사람도 공범으로서 처벌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범과 공모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더라도, 중간 모집책으로서 사업의 실체나, 자금 사정에 대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본인 또한 수당을 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얻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나도 투자를 한 피해자입니다”라고 주장해서는 죄가 없다고 인정받기 부족하고, 본인 또한 주범을 신뢰한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이에 저희는, 주범인 A씨를 믿은 경위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상세히 정리해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 영장도 청구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되기 전 미리 담당 수사관과 면담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영장이 신청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주범과는 대질 조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고소인들이 계속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일상 생활이 불가능했는데, 저희가 직접 고소인 대응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지 않을 수 있었고 경찰 조사를 마치고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금액은 120억 원, 특경사기 혐의도 적용되었던 사건임에도 이처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사건을 준비하고,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를 분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들끼리 입을 맞추게 되면 대응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재판으로 가면 증인 신문을 통해 고소인 진술을 하나, 하나 탄핵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신속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