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코인 P2P 장외거래를 하던 의뢰인이 특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서 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P2P 형태로 코인을 장외거래를 하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거래를 의뢰한 고객 중 한 명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코인 구매대금으로 입금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P2P 거래를 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이 입금하는 돈의 출처에 대해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경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줬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거래한 코인이 87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검찰은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사기 혐의 이외에 특금법위반 혐의도 적용하여 의뢰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코인 P2P 거래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업자의 경우, 항상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범죄 수익금의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만 기소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특정금융정보법위반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은 것은 아니지만,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제7조 제1항),
• 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그러나 저희는 과거, 김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4조원대 해외 송금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의 변론을 맡아서, 이미 특금법위반 무죄 선고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특금법에 관해서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건에서도 신속히 쟁점을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었는데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의뢰인이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잘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끝에,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뢰인처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형량을 많이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선고된 사건 중에는, 코인 장외거래소를 운영하여 특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업주 A씨는 징역 3년, 영업이사 B씨는 징역 2년을 받은 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건은 사기죄로 기소되지도 않았지만, 여러 범죄의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것입니다.

특금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은, ▲순수하게 특금법위반 여부만 문제 되는 사안,▲사기 등 다른 혐의도 함께 문제 되는 사안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수사 단계에서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많으니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건은 법률 해석 경험이 없다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특금법위반 성공 사례가 많은 로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죄를 받은 사건은 기사 링크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치 프리미엄’ 4조원 해외 송금, 외국환거래법등 전부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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