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명의 피해자와 공탁을 했음에도 매우 높은 형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저희가 기록 검토를 통해 이유를 파악해보니,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총 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산액은 6억원이 넘었음
• 합의는 진행했지만 기본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음

피해금액이 크고, 또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판사도 형량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피해금액이 큰 고소인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심에서 형량을 많이 받게 되면, 현실적으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수 있는 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척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집행유에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가능하였을까요?

✔ 저희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변론 방향을 바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S씨는 1심에서 합의도 하고, 공탁도 진행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무척 넓은 범위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데, 저희가 증거 기록을 검토해보니 안타깝게도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S씨가 범행에 가담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없으셨지만, 법리적인 관점에서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웠던 건입니다. 이런 부분을 1심에서는 잘못 판단했던 것이어서, 저희는 2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강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형량을 낮출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피해 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와 합의를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은, 4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금액의 10%를 준다고 해도 4천만원인데, 의뢰인 S씨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마련할 수는 없었으므로 사실상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합의전담TF팀을 운영하고 있고, 수많은 합의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난이도 높은 사안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분께 S씨의 구체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합의금 액수를 잘 설명하여 결국 이해를 이끌어 내어 본 건도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 S씨는 2심에서는 기적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을 지냈어야 했는데, 저희 도움으로 형을 살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사례를 읽어보신 분들 중에는, 어쩌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감형도 안 되는지’ 걱정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합의가 중요한 감형 요소인 것은 맞지만, 형량을 결정하는 데는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지레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합의를 많이 하고도 실형 선고를 받는 피고인이 있지만, 일부만 합의하고도 집유 등 좋은 결과를 받는 피고인도 많습니다. 저희는 어떤 상황에 있든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으니, 신속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