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개의 사설서버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한 것이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 될 위기에 있었으나 다행히 적시에 저희 도움을 받아서 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여러 번 받고 수사에도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보고를 검토한 검찰이, 이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판단하여 영장 청구를 직접 지휘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안을 검토해보니,

• 의뢰인은 3개 이상의 서버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 검거되기 전까지 운영한 기간이 3년을 넘었으며,
• 이에 따른 수익금은 확인된 것만 수억원 대 규모였고,
• 압수된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대응도 확인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즉시 이전까지 조사 받은 내용부터 정리하고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하여 기재된 내용에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상황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 저희가 구속영장청구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경찰이 의심하는 부분 중에는 확실한 증거는 없고 추측으로 기재한 부분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미 증거로써 드러난 사설서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추측에 근거하여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반박하여, 사안 자체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만큼 중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편, 사설서버 사건은 판사님이라 해도 직접 검토해 본 경험이 없다면 사안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기도 합니다. 사설서버가 어떤 것인지 모르셔서 자칫 잘못하면 실제보다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가 법정의 분위기를 잘 읽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변론해야 합니다. 이또한 저희 변호인이 직접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저희가 판사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고, 반박해야 하는 부분은 적극 반박하는 전략으로 대응한 결과 저희 의뢰인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고 오후에 집으로 귀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영장이 기각된 사건에서 다시 재청구 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쉽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사설서버 사건은 • 이 사건만 전담으로 수사하는 수사 인력이 따로 있어서 조사에서 허술하게 대응해서는 혐의점을 줄일 수가 없고, • 피해자(=게임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쉬운 사건도 아니어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대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형량이 정해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포함하여 올해 맡은 사설서버 사건에서 모두 구속영장 기각, 벌금형, 집행유예, 추징금 감액 등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변론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