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여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었는데, 저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최근 도박사이트 사건의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단순 충‧환전 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으로 일한 경우에도 실형 선고,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선처를 받기에 불리한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가담 기간이 1년 5개월로 짧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최근 가담 기간이 동일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판례도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의뢰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 해당 사이트에서는 미성년자 총판을 고용하여 회원을 모집한 것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최초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이미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이 검거되어 재판까지 받았고, 의뢰인에 대한 내용도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가담 기간과 번 돈이 모두 드러나 있는 사건에서는 어떤 해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이미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인정하고 무의미하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 계속해서 다투게 되면 경찰도 다시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혐의가 더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확실하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 판사 앞에서는 공손하고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재판에 출석하실 때는 단정한 옷을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진실성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 모두가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므로, 판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계획을 밝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노력 끝에 의뢰인은 다행히 집유 선고를 받았습니다. 요즘처럼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한 것입니다.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부인하지 말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하는 변론 전략이 적중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는 도박사이트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으로,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을 받은 사건, 갑자기 체포가 된 사건은 물론, 해외에서 자수 절차를 진행하는 사건, 여권이 무효가 된 사건에서도 모두 집행유예와 같은 좋은 결과를 받고 있으며, 인터폴 수배 사건에서는 필요 시 해외 출장도 가능하니 편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