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도로교통법」에 의해 10년 내 벌금형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과가 없는 사람 또는 10년보다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었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지만,
▲10년 이내에 벌금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적발되었다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징역형 상한과 벌금형 상한이 모두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은 이미 4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정말 큰 잘못을 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한 집안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전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도 이러한 점을 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나올 것을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에서,
1️⃣ 저희 로펌과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독심리전문가에게 장시간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받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2️⃣ 의뢰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수 있는 사정과, 현실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소명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기 이전에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고, 그랬기 때문에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충실히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그 결과 다수가 실형 선고를 예상한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울산지법에서는 2번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저희 로펌에서 변론한 사건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는 1.7km 밖에 되지 않았지만, 2년 전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데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선처를 할 수가 없다며 실형 선고를 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전과가 훨씬 더 많았던 저희 의뢰인은 구속이 되지 않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위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형사 사건의 형량은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론 과정에서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론을 할 수 있다면, 양형 요소가 객관적으로 더 나쁜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