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 D씨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죄’가 아닌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저희가 재판을 맡아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해드린 사건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금법위반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기에 구속 위험은 매우 높은 편인데요.

특히 D씨는, 보통의 현금 수거책과는 달리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차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음
• 만 30세로 상당한 사회 경험이 있었음
• 피해자 2명, 피해금액은 각 6,100만원, 9,800만원이 발생함
•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을 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도 제출되어 있었음

속아서 이용당하는 보통의 현금 수거책과는 달리, D씨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면서도 가담한 것이라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 피해자 수가 많지 않은데 피해금액이 큰 사건은, 역설적으로 합의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웬만한 금액을 제시해서는 한 명도 합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애매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확실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스탠스를 취하되, 다만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받을 수 있는 사정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판사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저희가 세심히 분위기를 살피며 선을 지켜 변론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감형 카드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피해자 한 명당 피해금액이 커서 합의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저희는 통상 피해금액의 10~15% 이내 수준에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오랜 시간 컨택하여 의견을 조율해드리는데, 이 사건도 그렇게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D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구속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하시던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상담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실형 선고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상담했다고 하나,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합의만 하면 된다”거나,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서 변호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을 제대로 해보지 않아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만큼, 누가 변론을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건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분들의 사건과 비교해보면, 그보다 피해자 수도 많고 피해금액도 더 큰데 저희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내방 상담 시에는 저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의 (개인 정보가 가려진) 판결문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