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고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를 변호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풀려나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은 체포 ➜ 경찰조사 ➜ 구속영장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으로, 피의자가 강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검거 사실을 안 즉시 바깥에 있는 분들이 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도 접견을 하며 혐의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장이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성매매업소의 전체적인 관리와 수금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혐의가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장청구서에는 ✔ 의뢰인이 총책 다음으로 높은 직책이었다고 기재돼 있었으며, ✔ 알선 혐의 이외에도 성매매 광고, 출입국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업소 관리도 하고, 수금 업무를 한 것도 맞지만 그것이 2인자의 지위에서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인데, ▲그냥 심부름꾼처럼 돈을 받아 오거나 필요한 물품을 사다 주는 등 허드렛일을 한 것이지, ▲높은 직급에서 업소의 운영을 ‘관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단순 심부름꾼이 될 수도 있고, (의뢰인처럼 잘못 대응하여) 실제로는 관리자 직급이 아니었는데도 관리자였던 것처럼 보이게 될 수 있으니 조사 과정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가담 정도가 낮다는 것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의뢰인은 보고를 받거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가 아니라 총책이 시키는 심부름을 주로 했다”는 것을 꼼꼼하게 주장했습니다.

성매매알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신 영장 판사님께서는 처음엔 의뢰인을 매우 가담 정도가 높은 인물로 보고 피의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지만, 이미 접견 과정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할 것인지 저희와 충분히 연습하며 준비를 마쳤기에 잘 답변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장 재판에서는 일반 재판과는 다르게 피의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예상 질문과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처음엔 영장실질심사 분위기가 무척 좋지 않았지만, 의뢰인께서 준비한 대로 잘 답변하고 저희도 적극적인 변론을 이어가자 판사님도 고민하는 표정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희는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처음엔 주말이 겹쳐 변호인과 소통이 잘 안 될까 봐(금요일에 체포되어 일요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본인에게 씌워진 혐의가 매우 무거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대표 변호사님께서 직접 유치장 접견부터 모든 과정을 챙기는 것을 보고 믿음이 생겼고, 또 그래서 결과도 좋았던 것 같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저희가 사건 의뢰 요청을 받았을 때는 매우 늦은 밤이었고, 전화 온 지인은 사건 내용에 대해 아는 부분이 거의 없으셨습니다(이런 경우가 사실 매우 많습니다). 공범이 있는 이런 류의 사건에서는 일반인 면회를 경찰이 막아 둔 경우가 많아, 바깥에 있는 분이 혐의점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변호인을 빠르게 경찰서로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체포는 48시간 동안만 가능하기에 그 시간 내에 빠르게 조사를 마친 다음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이 풀려날 수 있다고 하였더라도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빠르게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