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합성대마 판매상으로 검사 구형 15년을 받았는데, 저희 도움으로 합성대마 부분은 전부 무죄를 받고 형량을 크게 낮춘 케이스입니다. 합성대마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일반 대마보다 훨씬 높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어, 필로폰, 엑스터시 같은 약물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게 정하여져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합성대마를 수입, 매도, 소지,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검사 구형도 매우 높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취급한 약물은 수사 과정에서 ‘합성대마’로 판별되었는데, • 취급 당시에는 ‘액상대마’인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경찰, 검사에게 강력히 주장했지만, 수사 기관은 의뢰인이 형량을 낮출 목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 •‘합성대마’를 취급한 것으로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저희를 선임하셨기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반박하며 합성대마 부분에 대해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하여 기소하였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합성대마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청의 무죄 전략은?
• 판매 과정에서 물건이 합성대마임을 드러내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이 정한 물건의 가격이, 일반 액상대마와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물건을 공급한 판매상도, 액상대마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직접 흡연도 하여 불리한 상황에 있었는데, 흡연만으로 액상대마와 합성대마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사도 변호인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고, 저희도 서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공판 기일에는 PPT도 준비하여 최종적인 의견을 판사에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합성대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전부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매 뿐만 아니라 소지, 사용, 수입 등 합성대마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합성대마와 관련이 없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검사 구형이 너무 높아 마음을 비우고 있었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와 정말 기쁘다”고 여러 번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첫 단추인 수사 단계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드립니다. 피의자가 체포, 구속된 경우엔 주말에도 변호인 접견을 가며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챙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운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합성대마 무죄 판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