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특경사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투자사기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대응한 결과,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고소가 들어 온 금액이 30억 원이고, ▲‘특경사기죄’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수사 도중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투자 사업’에 투자자들을 모집한 중간 모집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7명, 고소금액 30억원인 사건에고, 고소인 중 한 명은 피해금액이 24억원이나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이 사건은 무혐의를 밝히는데 무척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고소인들이 주장한 내용
· 고소인들과 회장은 전혀 일면식이 없음
· L씨는 수백억 자산가 회장과 부동산 펀딩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주 자랑함
· L씨는 직접 제작한 투자설명서를 보여주며 권유하였음
· 투자금을 넣을 때 회사가 아닌 L씨에게 지급하였고, 이자도 L씨로부터 받음

이러한 측면만 보면, 의뢰인이 구속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한 많은 중간 모집책이 그러하듯, 의뢰인께서도 상위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속았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속았다, 나도 투자자다” 이런 말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받기가 어렵기에, 억울한 점에 대해 꼼꼼하게 소명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의 무혐의 입증 방법
✔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는 회장의 말을 신뢰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작한 것은 사실이나, 회장이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보기 좋게 정리한 것이지 임의로 내용을 더 추가하거나 투자자를 많이 모집하기 위해 과장한 것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수백 페이지의 계좌 내역을 전부 분석하여, 받았던 투자금은 전부 제대로 송금하고 지급된 수당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없이 제대로 지급했다는 점을 자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경찰조사 단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여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하고, ✔ 담당 수사관과도 면담을 한 끝에 목표로 한 무혐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금액이 30억원에 가까운 상황에서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본 건처럼 개인 계좌로 돈이 오간 사건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전부 정리해야 하고, 이를 하나하나 소명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혼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사 과정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신속하게 해당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고소를 당할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서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