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동영상유포협박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피고인의 항소심을 저희가 맡아,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꾼 케이스입니다. 성범죄 사건, 그중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면, 법원에서 무척 죄질이 나쁜 사건이라고 분류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만남을 거부하자, 교제 기간 중 전송받았던 사진을 이용하여 이를 전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하였습니다. 1심부터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또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0월’의 형량을 선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의뢰인이 선고받은 형량이 적다고, 항소까지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후 사정이 어떠하든, 의뢰인이 영상을 가지고 상대를 협박한 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1심 판사님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과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미 본인의 행동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계셨고, 동영상유포협박 초범 형량으로는 많이 나왔다고 볼 여지가 있기에, 저희는 항소심에서 변론 전략을 새롭게 짠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심에서 집행유예 결과를 받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변론 방향을 짰습니다.

항소심 집행유예 변론 전략
• 사진을 실제로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1심 때 실패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다른 루트로 접근하여 다시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패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피해자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접근했다가는 2차 가해로 엮여 엄벌탄원서가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미 동영상유포협박을 포함한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터득해 온 피해자와의 합의 기술이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컨택했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는 점,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꼼꼼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 체계적으로 전략을 짜서 대응한 결과, 저희 의뢰인은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그저 조금이라도 감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항소를 한 건데 저희 덕분에 기대하지 않은 집유까지 받을 수 있었다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라고 여기고, 잘못을 반성하고 돌아보며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셨습니다.

저희는 형사 사건만 수행하는 형사전문로펌으로, 이런 일에 연루된 분들이 결코 악인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분들이, 다양한 일들이 겹치며 상대에게 집착을 하고 감정적인 상태가 되어 저지르지 않아야 할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잘못을 반성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족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보다 훨씬 더 사정이 좋지 않은 분(피해자가 4명이나 되고 상대방을 협박하여 돈을 받으려고 하거나 실제 유포까지 한 사건)을 변호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각 상황에 맞는 변론 전략을 세워드리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유포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급적 신속히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